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(이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23	발의연월일 : 2020. 3 . . 발 의 자 : 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 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 조성혜ㆍ고존수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가.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, 방지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.

나. 이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.(안 제3조)

나.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규정.(안 제4조)

다.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신설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,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
2. “직장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과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(이하 “적용대상기관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3. “직원”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.

②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)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,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
제6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)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(이하 “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한다.

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.

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담원은 상담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,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.

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)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)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,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)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제10조(불이익 조치 금지 등)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근로기준법 ○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○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□ 산업안전보건법 ○ 제4조제1항제3호(정부의 책무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근로기준법」
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

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

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"직

장 내 괴롭힘"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

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4조(정부의 책무)

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정책국 노사협력과장 공애순